2018. 10. 19(금)

제212회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심사보고서

익  산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9. 20. / 익산시장

◦ 위원회별   회부일자 : 2018.  9. 21.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18. 10. 1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18. 10. 18.

▸총괄(안전행정국장)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심사 및 의결

□ 예비비 사용개요

1.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비고
일반회계	4,598,811	4,144,307	4,144,307	0	454,504

※특별회계는 해당 없음

2.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단위: 천원)
번호	부서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 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합 계			4,598,811	4,144,307		0		454,504
1	기 획 예산과	사무관리비	51,000	45,113				5,887	2017. 11.28	민간투자사업관련 사용료 청구소송 상고심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2	시 민 안전과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675	1,675					2017. 09.19	7.2∼11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44,850	44,850					2017. 09.19	7.2∼11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3	녹 색 환경과	연구용역비	20,000	18,000				2,000	2017. 12.08	함라면 (유)금강농산 주변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대책 추진
		기타보상금	23,881	7,460				16,421	2017 09.26	함라면 (유)금강농산 주변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대책 추진
		시설비	24,000	23,933				67	2017. 09.22	함라면 (유)금강농산 주변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대책 추진
4	미 래 농업과	사무관리비	15,400	14,192				1,208	2017. 07.12	가뭄장기화에 따른 농업용수 급수를 위한 장비 임차
5	축산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7,660	87,660					2017. 02.06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 방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9,150	99,150					2017. 04.10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 방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820	17,820					2017. 06.14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에 따른 살처분 처리비용 및 초소운영 비용 지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180	51,180					2017. 07.10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초소운영 및 소규모 농가 긴급수매, 도태처리
5	축산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240	42,240					2017. 12.20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 방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840	23,340				10,500	2017. 12.27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 방지
		사무관리비	11,437	11,437					2017. 02.07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 방지
		사무관리비	29,746	29,746					2017. 04.11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 방지
		사무관리비	4,585	4,585					2017. 07.03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에 따른 살처분 처리비용 및 초소운영비용 지출
		사무관리비	7,280	7,280					2017. 07.07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초소운영 및 소규모 농가 긴급수매, 도태처리
		사무관리비	4,543	4,543					2017. 12.14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 방지
		사무관리비	4,395	4,394				1	2017. 12.22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 방지
		공공운영비	30,259	30,259					2017. 01.19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 방지
		공공운영비	105,728	105,728					2017. 03.27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 방지
		공공운영비	12,800	12,800					2017. 06.19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에 따른 살처분 처리비용 및 초소운영 비용 지출
		공공운영비	39,880	39,880					2017. 07.12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초소운영 및 소규모 농가 긴급수매, 도태처리
		공공운영비	29,455	29,455					2017. 12.11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 방지
5	축산과	공공운영비	40,804	26,585				14,219	2017. 12.19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 방지
		재료비	59,983	59,983					2017. 02.08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 방지
		재료비	125,495	125,495					2017. 04.05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 방지
		재료비	35,080	30,439				4,641	2017. 12.12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 방지
		기타보상금	300,000	300,000					2017. 05.04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 방지
		기타보상금	350,000	350,000					2017. 05.18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 방지
		기타보상금	428,300	428,300					2017. 06.08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따른고병원성 AI 확산방지
		기타보상금	1,756,550	1,678,560				77,990	2017. 06.29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에 따른 살처분 처리비용 및 초소운영 비용 지출
		기타보상금	123,320	123,320					2017. 07.10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초소운영 및 소규모 농가 긴급수매, 도태처리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6,100	15,890				210	2017. 02.09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 방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1,250	11,250					2017. 02.14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 방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0,850	10,698				152	2017. 04.06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 방지
6	기 술 보급과	민간경상사업보조	548,275	227,067				321,208	2017. 12.12	벼 먹노린재 발생에 따른 긴급 공동방제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 략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심사결과 : 원안 승인 가결